성 명 서

국산밀 산업육성이 미국 유전자 조작 밀의 근본 대책이다

  미국 오리건주 한 농장에서 미승인 몬산토사 유전자 조작 밀 발견으로 세계가 큰 충격

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외 다수 미국 밀 수입국에서 수입중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발생 후 미 농무부와 몬산토사가 현재까지의 정황 상 해당 밀이 상품화 되었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6월 3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밀과 밀가루 실험에서 유

전자 조작 밀 검출이 없었다고 하며, 향후 추가 실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같은 주장과 실험결과가 수입밀이 유전자조작에서 완전 자유롭다

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미국 오리건주 유전자 조작 밀은 1998년~2005년 기간 몬산토사가 실험한 품종의 임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 미 농무부와 몬산토사는 2005년 이후 해당 품종 실험을 중단했다

고 했고, 더욱이 미 오리건주의 실험은 2001년 끝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유전자 조작 밀은 결코 오리건 주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유전자 조작 밀 자연방출이 이루어져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몬산토사가 다시 유전자 조작 밀 연구를 시작, 2011년 현재 미국 하와이

주와 노쓰 다코타 주에 새로운 야외 실험을 행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노쓰 다

코타 실험 농장은 규모가 300에이커(약 121ha)에 이르러, 유전자조작밀의 자연방출 방

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 유전자 조작 밀 대책이 현재의 수입밀과 밀가루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이 이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근본대안 마련으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

고자 한다.

 그리고 그 근본대안의 중심은 단연 우리밀(이하 국산밀) 산업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

지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산밀 산업계의 숙원과제이자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국산밀

          산업 직접지불제의 내실 있는 도입을 강력 요구한다. 우리밀 산업 직접지불제는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활성화 모두에서 절실히 요 청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2차 

          가공업계와 국수점ㆍ제과점ㆍ제빵점 등 식품산업계가 가격 부담 없이 국산밀을

          원료농산물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해야 하며, 그 규모는 ha 당

          1백만 원 이 상이 되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둘째, 최근 정책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한 국산밀 공공비축제의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요구한다. 우리밀 공공비축제는 유사시 국산밀 100% 자급의 중ㆍ장기적 계획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최소 겨울철 국 산밀 재배 가능 면적 64만 ha 종자량의

          상시적 확보를 1차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음식점 등의 밀 제품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다. 음식점 등의 밀 제품 원산

          지 표기는 우리 국민들이 유전자 조작 밀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국산밀을 선택

          하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산밀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같은 국산밀 산업 발전대책이 당장의 유전자 조작 밀 대책을 넘어 식량안보

대책으로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것임을 확신한다.

2013년 6월 4일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