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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포럼 2차 전략세미나-‘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산밀산업협회   2017-06-2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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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국회 연구모임)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은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직불제를 ‘농지관리직불’과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으로 재조정하는 가운데 환경보전기능이 강화된 공익형 직불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불제의 본래 목적과 역할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환경보전기능 강화된 공익형 직불제 검토 시급

농업부문예산 확보, 직불금 확대 위한 전제조건

 

 

▲현행 8개 직불제, 이원화로=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농업직불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쌀 직불금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농업예산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점’, ‘농촌경관·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금 수준이 적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직불제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직불제간 기대효과가 상충한다는 점’ 등을 농업직불제를 손봐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이 내놓은 직불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현행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쌀변동직불제를 ‘농지관리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으로 단순화하자는 것. 직불제의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확충과 농가소득보전’이라고 볼 때,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은 공익적 기능제고를, ‘농지관리직불’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지관리직불제’를 들여다보면, 기본직불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논·밭고정직불제의 이행조건보다 강화한다. 또 쌀 변동직불금은 장기적으로 고정직불로 전환하는데, 농지관리직불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식량작물 등 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의 대상은 지역과 마을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을 발굴, 마을과 지역단위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올바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임 교수는 “국가 재정운영에서 농업예산을 이번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농업예산이 14조원 수준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고, 농업부문의 예산을 늘려야만 바람직한 직불제 개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먼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국민의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의 농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규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 등 정치권, 정부, 비농업계,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득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직불제 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직불금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 중 농림분야 예산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칫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환경보전기능이 강화된 직불제’도 강조, “소비자인 국민이 농산물에 있어서 만큼은 ‘값싸고 질좋은 안전한 상품’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 신문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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