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실태 감사…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 뒤 0.5~1.0% 인하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7월10일까지 농식품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실시한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안기금 대출금리는 2006년 이래 농업인의 경우 3.0%, 비농업인의 경우 4.0%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대출금리는 2007년 6.55%에서 올해 1분기 3.79%로 2.76%포인트 하락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농식품 수출업자들이 굳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농안기금 융자사업 예산 불용액은 2010년 287억원에서 지난해 277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취급수수료 1.5%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세전 순이익 102억원을 달성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37%의 세전 순이익률을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이자부문 평균 순이익률 14%보다 23%포인트 높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출취급수수료 인하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등 방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담보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29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안기금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농업인 2.5%, 기타 농식품분야 조합 3.0%으로 인하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WTO 협정에 따라 6년뒤 폐지돼야 하는 수출물류비 보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한 사례 등을 들어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제품명에서 ‘한자‧외국어는 한글 활자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업자들이 별도 상표등록을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출처 : 노컷뉴스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