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가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자경농지에서, 후속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이라고 고시했다.

겨울철 타인의 논을 빌려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들에게 1㏊당 50만원인 동계논이모작직불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고시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가능한 예외규정에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농지에 대한 단기 임대차가 허용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