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두달여 새 공약가계부를 시

작으로 농업예산 축소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저인 속도를 내자 국회에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야당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농업예산 확대를 주장해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 이 결의안에 힘을 보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농업예산 감축우려=정부는 두달새에 농업예산 감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

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발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세출예

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수산분야에서 5년간 총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의 방침. 6월 29일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폐지를 요구했고 7월 9일에는 기재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에

서는 2014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이 올해 대비 최소 3.3% 줄어들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창조경제·행복·맞춤형복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앞세워 2

조5980억원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관련 농식품부가 부처 예산한도를 1조

6504억원을 초과해 신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농업예산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국회. 국회의원 54명은 지난달

29일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공약가계부의 농림수산분

야 세출삭감계획 철회와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

원은 “역대 정부는 농어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했다”며 “이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세출삭감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농어업 지원 확대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역할 중요=농업계에서는 이 결의안에 여당의원은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유일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당의원들의 목소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농해수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결의안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는 것도 농해수위원으로서 역할이라는 점을 농업계는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예산을 결산·심사하는 소관 위원회에 농해수위의 참여가 아쉽다”면서 “결의안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농업예산을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농해수위 소속 여당의원들도 결의안에 힘을 보태며 우리 농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감축 움직임에 소신껏 대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2014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농업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농해수위가 농업예산 확충을 위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현장 중심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농업예산의 첫 번째 과제이지만 그에 앞서 국회에서는 2014년 예산을 세우는데 농업예산은 깎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늘려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여론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농업예산 확대에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20819&main_idx=1&ccd=농정&main_link=1&menu_color=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