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주축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에서 정부의 농업예산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공약가계부 등 농림수산분야 예산감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야당의원이 주축이 돼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54명의 의원 중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을 제외하

고 53명이 야당소속이다. 이들 의원들은 우선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발표, 농림수

산분야에서 5년간 총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88년 농가 평균소득은 도시근

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4.8% 많았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었고 2013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성장했지만 농어업은 마이너스 4.4% 성장했을 만큼 어려움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도농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농업 세출을 줄이는 등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약가계부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지원을 늘릴 것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농어업 경쟁력 향상, 농어촌 복지증진,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 등 두 건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농업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즉각 수용될 것과 함께 전체 예산증가율인 6.6%만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지난달 31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농업생산비 상승,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연이은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

한 농업소득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업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렇

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350만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에 분명하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한농연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공약가계부 철회 뿐만 아니라 농

식품분야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20832&main_idx=1&CCD=농정&main_link=1&menu_color=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