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급등 체계적 대응 나선다

- 국제곡물 관측시스템의 시범 가동, 조사료 대체 등 대응방안 적극 추진

2012.07.10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미국 중서부(옥수수, 대두)와 흑해 연안(밀)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통공사, 사료협회,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등 관련기관과 국내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7.5)하였다.
  ❍ 관련협회에 따르면, 국제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금년분 물량을 대부분 확보(밀·콩·옥수수 1,426만톤 중 1,281만톤)한 상태라, 올 하반기까지는 수급불안이 없을 전망이다.
   - 콩과 옥수수의 경우는 12월까지, 밀의 경우는 10월분까지 최소 4~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 다만, 국제곡물가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됨에 따라,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3년 초부터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가격의 급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관측시스템을 가동(7.25일 시범호 발간)하여, 농산물 수입, 가공, 유통 관련업계 및 수요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향후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변화가 국내의 관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수입 콩의 정부 판매가를 고정 운용하고, 밀과 옥수수는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콩의 경우, 수입콩의 정부 판매가(1,020원/kg)를 고정 운용하고, 옥수수의 경우, 사료원료에 현행 할당관세를 지속추진하며, 밀의 경우, 필요하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곡물의 생산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제 곡물가의 변동에 대처한다.
  ❍ 밀의 경우, 우리밀의 생산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밀 자급률을 ‘15년에 10%까지 확대함으로써 밀의 수입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군 급식용에 사용하는 수입밀 제품을 우리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군인급식 확정시 우리밀 9천여톤의 추가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
    - 아울러, 농협 매장내 우리밀 사용 제빵코너(빵굽는 마을)를 현재 3개소에서 연말까지 전국 80개소 매장까지 확대하고,
    - 국산밀산업협회와 함께「범국민 우리밀 1kg먹기 운동」을 전개해 우리밀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우리밀을 주정용으로 ’13년도 25천톤을 기본공급하고 추후여건을 고려해 추가공급하는 등 소비기반을 확충해 생산 및 자급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12년 국산콩 14만톤 생산을 목표로 논 소득다양화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72천ha까지 확보하고,
    -「콩 재배단지 농가수량 300kg/10a 달성 프로젝트」를 통해 ’12년도 10a당 생산량을 200kg까지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1.7월에 마련한 식량 자급률 제고방안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곡물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제곡물의 가격급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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