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수매제도로 국산밀 전량 수매 가능

중장기 대책

밀이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임을 감안하면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밀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WTO의 허용대상 보조로 분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제2의 주식 우리밀 자급률 향상의 의의와 정책 제언’이란 자료를 통해 “우리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 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밀산업에 공공비축 및 수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UN FAO는 밀 전체 소비량의 2개월 분(17~18%)의 비축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국가가 비축해야 하는 물량으로 WTO체제 아래서는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2005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 공공비축과 같은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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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연동되는 것으로 수매관리는 농협중앙회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밀 40kg 한 포대에 현재 3만6천원임을 감안하고 이중 1만5천원을 직접직불금으로 지불하면 실수요 업체는 2만1천원으로 공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밀이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40kg 기준으로 1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밀 재배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해 밀 가격을 낮추면 수입밀과 국산 밀 가격차이가 3배에서 2배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와 더불어 소비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우리밀에 대한 인지도는 약 79%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밀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67%가 안전성을 들고 있지만 구매빈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밀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시기까지 정부에서 공익광고 차원에서 국산 밀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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