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2012년4월26일자 (제2428호)

한국농어민신문 사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쌀의 적정 생산기반 구축, 민주통합당은 곡물자급률 확대를 통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농정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각기 방법은 다소 틀리지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매년 때만 되면 제기되는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실상은 제자리, 아니 후퇴를 거듭하는 양상이다. 최근 우리밀 자급률을 2020년까지 15%의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으나 힘겨운 진행을 보이듯이 전체 식량자급률 26.7%(2010년)를 50%까지 끌어올리자는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비슷한 일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하고 현실적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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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수입삽겹살 2만톤과 배추 500톤 수입 방침 등을 보더라도 물가안정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와 맞물려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수입 원료가 증가한다면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이 꺾여 재배면적이나 사육기반 축소,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가늠하는 잣대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추진 등이 요구된다. 이것이 농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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