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4.29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된 '밭농업직불제'가 30일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 624억(사업비 571, 행정비 53)을 확보하고 30일부터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략>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이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한다.
농업인의 경우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전돼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제목 또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2901503765181&outlink=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