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의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이 지난 3월 공포돼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하위법령 표현이 모호하고, 국산식재료 유통 개선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기자 "외식산업진흥법, 농어업 연계 강화 의문" (2011-8-11)  
 
규제 위주의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이 지난 3월 공포돼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외식산업진흥법 시행이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띄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농업연계 미흡=우선 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호하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등이 열렸을 당시 전문가들은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시행될 외식산업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우리 농어업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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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이후의 행보=외식산업진흥법 공포 이후 농식품부나 관련 단체의 행보 역시 농어업과의 연계 부분과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우리밀 산업 관계자 등이 분석한 자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우리밀과 수입밀의 원료 가격차는 200원 이하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우리밀을 사용하지 않는 큰 이유는 판로확보의 어려움과 변화의 두려움 때문이다.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외식업체에서 수입밀에 길들여진 소비자의 입맛을 바꿀 모험을 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판로 역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밀과 달리 우리밀의 경우 유통망이 일정치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 등은 그간의 과정 동안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 공포 이후 수차례 세미나 등이 열리며 시행을 대비했지만 관련 토론자 등이 외식업계 위주의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흐름 역시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에 대해선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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