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고 인증관리 또한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돼 운용되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4월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요약]

농민신문 최상구 기자‘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하나로 통합(2011-3-23)
 

농식품부, 입법예고…인증관리도 강화

친환경농식품 취급자의 인증범위를 기존 생산·가공에서 저장·포장·소분·운송·수입·판매까지 넓혀 관리가 강화된다.

농업인이나 식품업체 등 유기인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12개 기본원칙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인증표시 요건도 강화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관련 외국어 표시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