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 농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우리 국산밀산업협회는 올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산밀 생산농가가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남는쌀을 사주고, 양곡ㆍ채소ㆍ과일 중에 위원회가 정하는 품목은 가격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밀과 콩 등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밀은 쌀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가 많은 제2의 주곡작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쌀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밀은 2% 정도 식량자급률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국산 밀 농가들이 뜻을 모아「밀산업육성법」을 만들었고, 이후 매년 약 1.5배씩 밀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며 국산 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산 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추진된 이번 처리는 농업 현장에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이제 막 싹을 틔우고자 하는 국산 밀 농가 전체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5. 농업인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정부, 농업인 단체들과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쌀, 밀, 콩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사단법인 국산밀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