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3년 우리밀 산업발전 심포지엄

직접지불제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우리밀ㆍ수입밀

 가격격차 해소가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선결과제

주최 :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 국산밀산업협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iCOOP생협사업연합회

－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 공동대표 김춘진 의원 전화 : (02)784-1307 － (사)국산밀산업협회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신도림 푸르지오 1차 오피스빌딩 104동 1113호 www.koreawheat.or.kr 전화 : (02)780-1451

1.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는 우리밀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제2의 국민주식 우리밀 산업발전의 핵심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2. 윤석원 교수는 9월 12일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과 국산밀산업협회 등 우리밀 산업계가 공동주체 한 “우리밀 자급률 제고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3. 윤 교수는 우리밀 소비구조와 우리밀 포함 맥류산업 현황 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근거로 현 우리밀 산업 위기의 가장 큰 규정력이 우리밀ㆍ수입밀 가격 차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결단이 전제될 때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4. 윤 교수는 밀 소비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밀 자급률 제고는 실질적 소비주체인 제2차 가공업자와 음식점의 자발적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핵심임을 지적하고, 이들 소비주체의 특성상 그 우선적 접근 방법이 우리밀ㆍ수입밀 가격차 극복이라고 지적했다.

5. 이에 윤 교수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를 참고할 때 10% 자급에 필요한 예산은 122,158백만 원 정도로 보여지며, 제2의 국민주식의 위치에 있는 우리밀 산업을 고려할 때, 이 수준은 국민적 설득과 합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윤 교수는 다만 직접지불제는 생산자만의 몫이 아니며 이에 생산ㆍ소비의 동시 진작을 위한 방향 ①생산량 대비 지불, ②계약재배의 철저한 이행, ③수매사업체로의 집행 후 수매대금과 함께 지불 ④철저한 품질관리 등의 원칙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함께 지적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조직ㆍ수요업체 역할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7. 한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송동흠 사무총장은 “일본 밀 산업산업의 이해와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국가의 자국산 밀 우선의 원칙과 이에 준한 정책지원이 일본 밀 산업 지지의 기본 바탕이 됨을 지적하고, 이를 참고로 우리도 우리밀 우선의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내놓았다.

8. 송 사무총장은 일본 밀 산업도 실제는 수입산과 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10여 년 이상 기간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요업체 요구를 반영한 종자도입과 품질관리로 차이를 줄이고, 그 토대에서 밀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9.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진원 전북 부안 생산자는 현 우리밀 정책은 산업발전에 부과되는 제경비를 모두 소비자에 전가하는 모습임을 지적하고,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10.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밀 산업문제 해결이 곧 우리농업 전체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일본 사례는 소비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속에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11.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의 공동대표 김춘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공ㆍ유통업체가 함께 나서 우리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오늘의 밀산업 위기 극복에 절실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하며, 정책당국의 직접지불제 도입요구에 성의있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12.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ㆍ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밀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오늘의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우리밀 산업발전에 큰 전기가 되었으면 하며, 토론 결과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보다 성의있는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