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심포지엄 개최

 * 주제 :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 일시 : 2012년 7월 4일 (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조현룡,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1부. 주제발표

- 제1주제 : 농업ㆍ농정의 동향과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 / 황연수(동아대 교수)

- 제2주제 : 일본밀 산업의 현재와 국내 밀산업 발전의 시사점 /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부. 종합토론ㆍ좌장 :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최성호(국산밀산업협회 자조금관리위원장)

-오미예(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장)

-위남량(농협중앙회 양곡부 단장)

-허헌중(주식회사 우리밀 대표)

-최희종(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

-김명노(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 보좌관)

-장경호(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7월 4일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조현룡,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로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우윤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량과 안전문제에서 식량안보를 논해 왔지만, 오늘날 세계는 농가소득, 자연환경 보전 등까지를 식량안보 개념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정책화는 노력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오늘 심포지엄 주제로 제시한 밀 산업 공익형 직접지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제 발표에 나선 동아대학교 황연수 교수는 “오는 2015년 밀 자급 10% 실현을 위해서는 식량작물직접지불제 도입 등 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황 교수는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품목별 현황과 특성의 구체적 파악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실효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관계 통계와 자료 제시를 통해 밀 소비특성상 제2차 가공업자와 식도락업체가 제품 원료로써 밀 가격 부담을 덜도록 하는 조처가 선행될 때 밀 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제 의미를 갖게 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이의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식량작물직접지불제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그 방안은 밀 외 쌀ㆍ보리 그리고 콩 등 전체 식량작물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품목 특성을 반영 균형 있게 담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농업 예산의 40% 이상을 점하고, 국영무역으로 밀을 수입해 얻어지는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 밀 농가 직접지불을 행하는 일본 밀 산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국영무역 활용으로 국내 밀 가격이 수입밀 가격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며, 소비자 지향의 밀 품종, 가공기술에 대한 집중적 연구, 생산자ㆍ소비자 상호 네트워크에 기초한 밀의 안정적 소비구도 확보 그리고 지산지소의 활발한 추진으로 밀 소비를 꾸준히 진작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우리밀과 수입밀의 가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품질을 고려한 밀 산업 제고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지금까지 밀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속에 밀 산업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오 회장은 “대기업 참여가 반가운 일이지만 수입밀로 성장해 온 역사성에서 지속적 우리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고려가 필요하며, 우리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그 구체적 방향에서 지금까지 밀 산업에 핵심역할을 해 온 밀 전문기업과 생활협동조합 요구를 보다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는 주문을 했다.

  최성호 국산밀산업협회 자조금 위원장은 농사꾼이 안정적으로 밀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밀 정책의 기본이고, 이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실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방향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역사에서 보듯이 마땅히 국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과거 우리밀살리기운동 사업 실패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여러 비판을 해 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간과 같이 정부도 재원부족, 수단 부족을 탓을 하고 말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함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 구례지역과 광주 광산, 경남의 사천, 진주, 합천 의령 지역의 밀 생산 농업인들을 비롯해 최규성, 김동철, 김춘진, 조현룡 의원 등 우리 밀 주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리 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 출처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92242 )